올해도 외면받은 '장애인 전용보험'

곰두리보장보험, 암·사망만 보장…사고 통계 구축 필요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보험이 다양하지 못한 보장 내용과 홍보 부족으로 2001년 출시 이후 19년간 외면당하고 있다. 사진/pxhere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장애인 전용보험이 다양하지 못한 보장과 홍보 부족으로 2001년 출시 이후 20년간 외면당하고 있다. 장애인 사고 통계가 구축돼야 하는데 통계를 담당하는 부처가 일원화되지 않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하는 장애인 전용보험 '곰두리보장보험'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3곳만 판매하고 있다. 판매 실적은 연간 1300여건에 불과하다. 한 달에 110건도 판매하지 않는 규모로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지난해 기준 258만5876명임을 고려하면 저조한 판매 규모다. 

 

곰두리보장보험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사망과 암만 보장해 보장항목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중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데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위험 보장은 제외돼 있어 장애인들의 가입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보장 항목은 지난 2001년 출시된 이후 동일하다.  

 

다양한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사고 통계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조차 아직 구축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국민안전처의 재난통계 등 장애인 사고 통계를 단편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통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활용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통상 5년 이상 해당 질병에 대한 누적 통계를 가지고 이를 가지고 보험금, 보험료 등을 책정한다. 

 

사고 통계가 없는 탓에 손해율을 예측할 수도 없거니와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보험사는 명확한 위험률이 없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기 어렵고, 사업비가 낮다 보니 설계사들은 팔아도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판매를 하지 않게 되는 수순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장애인보험의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해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수 있는 특약을 올해 1월1일부터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홍보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해 장애인 보험으로 변경하면 기존 보험보다 세액 공제율이 3.3%포인트 늘어난다. 

 

장애인 전용보험을 정책성 보험으로 규정할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농작물보험처럼 보험료 50%를 보조해주는 경제적 지원이나 세제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정부 스스로 장애인을 위한 보험공제조합을 설립해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공제가입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한 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별로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가 마련돼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며 "다만 현제보다 다양한 보험 보장을 위해서는 사고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해 부처들의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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