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진행…연내 타결 어려울 듯

총액 항목 놓고 이견…협상, 내년 초로 넘어갈 전망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 양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결정을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올해 마지막 회의로 전망되지만 이견 조율이 어려워,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팀은 17일에 이어 이튿날 회의를 진행했다.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분담금을 놓고 양국의 입장차가 커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국측은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은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SMA가 다루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존의 SMA가 정하고 있는 특을 유지해 소폭 인상만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의 증액 요구에 '동맹 기여' 카드를 내세워 합리적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측 '동맹 기여' 카드로 거론되는 것은 미군기지 반환 시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파병 등이다.

 

한미 양측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이날까지 진행하고 내년 초, 다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차 SMA 협정은 10차례의 회의 및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10일 최종 타결하고, 3월 8일 협정안에 공식 서명한 바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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