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두번째) 발전산업안전강화 고용 안전 TF 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 이행 계획 관련 당정 발표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앞으로 열악한 발전 산업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사는 현행 경상 정비 공사 금액의 5% 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이 상향 조정된다.
또 협력사(하청 업체)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연료·설비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도 신속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 산업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故) 김용균 사망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 계획안이다.
김 씨는 지난해 말 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20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다. 지난 10일은 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김 씨의 사망 1주기였다.
이후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가 발족, 22개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당정의 이행 계획에는 ▲ 원·하청 산재 통합 관리 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 산업' 추가 ▲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 산재 예방 및 작업 현장 개선 요청 수용 여부 반영 ▲ 발전 5사 통합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연료·설비 운전 분야 공공 기관을 신설, 정규직화 신속 추진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 협력 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발전사가 현행 경상 정비 공사 금액의 5% 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무비를 합리화하는 사업이다.
원·하청 산재 통합 관리 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 산업'도 추가한다. 산재 통합 관리 제도는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산재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 운송업·도시 철도 운송업 등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발전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과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해 공공 기관 경영 평가도 '안전'에 더 무게를 두고, 발전사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현장 관련 개선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등을 경영 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발전 산업 노동자의 고용·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연료·설비 운전 분야는 발전 5사 통합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 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3월 중 위험 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 1조·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장별 맞춤형 유해 화학 물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당정 TF 팀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꾸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 오늘 상당히 의미있는 대책이 제시됐다고 생각한다"며 "발전사와 민간 협력 업체가 협약을 통해 적정 노무비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상생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불시 점검하고, 이행 상황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당에선 조 정책위의장과 우원식·강병원·송옥주·최인호·홍의락 의원이, 정부에서는 차 국무2차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참석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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