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앵커]
심재철 5선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에서 보류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야당과 함께 오늘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고 패스트트랙 처리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늘, 뉴스분석에서 안갯속에 멈춰있는 국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사회부 박주용 기자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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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욱한 안개와 미세먼지로 뒤덥힌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문 동상 너머 여의도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
국회 예결위 여야 3당 간사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결국 결렬됐습니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어제 오후 3시쯤 협의를 재개한 이후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총 239건의 안건 가운데 우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건의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한국당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10시55분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앵커]
민식이법 등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문제는 예산안인데 예산안 합의 불발에 따른 각 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일단 오늘 오후 2시까지 한국당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야3당과의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4+1 협의체'에서 마련해온 수정 예산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과의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에선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할 경우 예정대로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앵커]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8일 '4+1 협의체'에서 수정한 내용의 예산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다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밤 협상에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구 예산 증액과 어제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전제조건으로 예산안 합의를 내세우면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서 어제 3당 원내대표 합의안도 어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르랙 법안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어제 여야 3당 합의에서는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뒤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합의가 선행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늘까지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보류했고 결국 오늘 예산안 심사도 파행됐는데요. 그럼에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 상정은 오늘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관련해 '4+1 협의체' 수정안 논의가 완료되지 못했고, 오늘 올린다고 해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의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 기간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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