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추미애 법무 내정자, '검찰 파워' 어떻게 다룰까
입력 : 2019-12-06 16:10:55 수정 : 2019-12-06 16:10:5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장관으로 판사출신 5선 의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이 당면과제이지만, 청와대와 파워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의 고삐를 어떻게 틀어쥐느냐가 더 시급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한동인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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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지명 배경으로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강한 소신과 개혁성을 보여온 점을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법·검찰 개혁을 위한 카드로 추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52일 만에 추 후보자가 임명된 것은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입니다. 현재 김오수 차관의 대행체제 역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를 붙이고는 있지만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지명 시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최근 상황을 보면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는 만큼 검찰과 청와대의 신경전이 거센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일 추 후보자가 임명된 것입니다. 청와대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맞서 개혁성이 강한 추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도 설명 했지만, 추 후보자 어떤 인물이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추미애 후보자, 의원으로 익숙한데 우선 눈에 띄는 별명, 혹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바로 그것인데 추미애와 잔다르크를 합쳐 만든 타이틀입니다.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추 후보자의 개혁성을 높게 평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반호남 정서가 짙은 대구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던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끈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추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강한 돌파력과 추진력을 보이면서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굳혀진 것입니다.
 
추 후보자는 또 여성으로는 최초로 지역구 5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는 당대표를 거머쥐며 지방선거 대승과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완수가 필요한 시점에 조국 전 장관보다 개혁성이 강한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엔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중 가장 센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앵커]
 
그럼 우선적으로 추 후보자가 넘어야 할 절차가 있죠? 현재 국회도 패스트트랙 대치로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추 후보자 무사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고 봅니까
 
[기자]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 상황 때문에 그 절차가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국회엔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역 의원 중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한 사례가 없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역 프리미엄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또 현재 국회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패스트트랙 대치가 극으로 달하고 있는 만큼 일정조차 잡기 어렵습니다. 한국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9일 선출하는 만큼 차기 원내대표의 안정이 있기 까지는 일정에 대한 협상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추 후보자는 정치권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죠. 당대표까지 지냈으니 각 당에서도 추 후보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우선 민주당은 추 후보자가 20대 국회 전반기 당대표를 맡았던 만큼 경륜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당에서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출신 5선의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 장악을 완수하겠다는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추 후보자의 임명에 부정적입니다. 바른당은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라며,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야당은 인사청문회에 추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추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검찰개혁 완수가 가장 큰 과제이겠죠. 추 후보자, 임명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이어갈까요.
 
[기자]
 
추 후보자의 첫 숙제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에 발맞춘 검찰 자체 개혁 작업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축소하고,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보고하고, 관련 실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 역시 소감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대 관심사는 추 후보자가 임명 후 행하게 될 인사권입니다. 추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검찰에 인사권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선 검찰의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등이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사권을 실시할 경우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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