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검찰 수사관 명예' 지켜준 청와대
"숨진 수사관, '김기현 사건' 무관하다"
입력 : 2019-12-05 17:48:37 수정 : 2019-12-05 17:48:3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앵커]
 
지금부터는 유재수 전 부사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제보 사건 등 청와대와 검찰간 얽힌 이슈를 집중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 중인 정치부 이성휘 기자 나왔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날 청와대가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오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첩보와 관련해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습니다.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하고, 그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이나 법적판단 등은 없다고 합니다. 
 
A행정관은 업무계통을 거쳐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도 제보 문건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했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을 부른 ‘문제의 문건’은 청와대가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외부제보를 받은 것이며, 그 내용을 경찰에 넘긴 과정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앵커]
 
그럼 문서를 작성한 인물과 문제의 제보자는 누구인가요? 
 
[기자]
 
문서를 작성한 이는 현재 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에서 근무중인 문모 사무관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사무관은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가 아예 청와대로 적을 옮겼고,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2014년 7월 총리실로 소속을 바꿨다가 현 정부들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유능한 정보맨이라는 평가입니다. 
 
제보자는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2016년 말 캠핑장에서 문 행정관과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 주52시간제 반응, 최저임금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이 제보한 셈인데, 야당의 주장대로 하명수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송 부시장의 이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송 부시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교통물류분야 전문가로,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맹우 전 울산시장, 김기현 전 시장 밑에서 교통건설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송철호 현 시장과는 2017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송 부시장은 캠프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송 시장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김기현 의혹 제보시점과 갬프활동 시점이 미묘하게 겹치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명수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이견이 있습니다. 송 부시장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관련 정보를 넘겨줬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비리 가능성이 있는 인사의 첩보를 신속하게 이첩하는 것은 민정실 근무자의 일상적인 근무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문제의 첩보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문제의 첩보에는 여서일곱 건의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이 망라돼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사업 개입 의혹, 비서실장의 특정 레미콘 업체 특혜 의혹 등입니다. 이들 의혹은 박근혜정부 시절 때부터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였는데, 딱히 수사에 진척이 없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수사가 급진전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밑에서 교통건설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울산시의 건설관련 내부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죠. 송 부시장의 첩보가 사건수사 진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의 사건들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 아닌가요?
 
[기자]
 
우선 김 전 시장의 동생은 변호사인데,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울산지검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올해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 동생 등은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조직적으로 도피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 등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고, 수사기일 연장 건의도 기각했다고 합니다.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검찰수사 과정에서 번복됐다고 합니다. 
 
‘레미콘 특혜 의혹’의 경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 씨와 당시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 씨가 울산시 소재 A레미콘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시공사를 압박해 A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유죄로 봤지만, 검찰이 무죄로 판단한 전형적인 사건들인 겁니다. 
 
[앵커]
 
그 외에 청와대는 최근 사망한 검찰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죠.  
 
[기자]
 
청와대는 전날 지난해 1월18일 작성된 '국정 2년차 증후군-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당시 '고래고기 갈등'으로 인한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 향후 조치 방안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간 청와대는 두 명의 특감반원이 울산시장 관련 사건이 아닌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 관련 조사로 울산에 내려갔다는 설명을 해왔는데, 이번에 내부서류를 공개하면서까지 해명한 것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도에 신중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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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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