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 2019-12-04 16:25:57 수정 : 2019-12-04 16:25:5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4일 오후 법안2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은 삭제된다. 
 
과방위는 법안2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데이터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2소위가 김성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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