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국무회의' 주재…"국민 건강권 지키는 핵심 민생문제"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 미세먼지 농도 대폭 저감되길 기대"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2월부터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반기문 위원장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면서 '계절관리제'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국민 등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차담에서 수도권 지자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선제적 미세먼지 방지대책인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다.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분 차량 2부제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대폭 확대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미세먼지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 조치를 단행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기존 참석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등의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도권 지자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반기문 위원장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면서 "핵심인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미세문제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국내 대책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 위원장은 그간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국민들과 직접 호응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정책은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된 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 상향 △기후환경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 △환경에 대한 미래세대 교육 강화 △한·중 정상차원에서 적극 논의 등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