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농도 미세먼지 특단대책 '계절관리제' 실시, 차질없이 시행해야"

"국가소방공무원 시대 열려…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등 준비해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 국회, 국민 등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면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대응예산 대폭 확대 △다각도의 저감 조치 시행 △중국과의 환경 협력 강화 등을 소개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고 강조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일 정부세종청사 입구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절관리제는 일종의 선제적 미세먼지 방지대책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고강도 대책을 펼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공공 부분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역할을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3명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특별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되는 것을 알리고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면서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 강화 △보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 △소방관 처우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또한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