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디톡스 사업, 신뢰성에 강한 의문"
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국회 토론회서 사업 적절성 비판
입력 : 2019-12-02 18:11:57 수정 : 2019-12-04 12:47:18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인터넷·게임 중독 디톡스 사업'의 일환으로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대해 게임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이번 복지부의 연구 사업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드러내며 비판에 나섰다.
 
공대위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금도 털리고 어이도 털리는 게임 디톡스 사업'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지난 5년간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국제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한국게임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학회 및 관련단체, 대학 등 9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 산하 아카데믹 길드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복지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한다"며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5조4000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게임 중독 자료가 아닌 과거 인터넷 중독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유병률 등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이런 잘못된 범주화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며 "게임 디톡스 사업이 향후 복지부의 후속 사업들과 연계돼 추진되고,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적용된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인 IGUESS 역시 신뢰할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IGUESS는 게임중독에 대한 진단 및 예방 과정에서 척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됐고, 향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재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2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IGUESS 모형 조사에서는 7.5%가 게임 중독이란 결론이 나왔다. 강태구 중앙대 게임전략연구실 연구원은 "대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같은 모형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23.75%라는 수치가 나왔다"며 "IGUESS 척도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번 사업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해당 보고서는 게임 중독 위험률이 매우 높다고 결론내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 중독군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게임보다 웹툰과 영화, TV 시청 등의 이용률이 높다는 내용이 제시되는 등 자기모순적인 내용이 많다"며 "대규모 예산을 들여 사업을 주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에 대한 기획과 선정, 전체 사업 과정,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 중독 디톡스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안창현 기자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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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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