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비난 여론에 '4+1 공조' 민생법안 통과 총력
'4+1 협의체' 수면 위로…필리버스터 무력화 방안 모색
입력 : 2019-12-02 15:29:42 수정 : 2019-12-02 15:29:4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 법안 199건 모두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20대 국회가 또 다시 '식물국회'가 됐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은 '4+1' 공조를 강화해 민생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구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대치 국면을 이어오던 여야의 기싸움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절벽까지 내몰렸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막아서면서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최저라는 '일안하는 국회'의 오명을 씻어 내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번 사태를 놓고 서로 네탓 공방만 펼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은 '4+1 협의체'공조로 정기국회 돌파국면을 모색하고 있다. 민생법안을 막아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패스트트랙 공조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의 처리 순서를 앞당겨 처리할 수 있다며 어린이 교통안전법을 '협상카드'로 제시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에 따른 상황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가칭)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거두고 있다. 이들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막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한국당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와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국회 정상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왼쪽부터)·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여야 4+1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손 대표는 "한국당은 단식에 이어 필리버스터로 협상의 문을 닫고 있다"며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선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4+1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하며 "20대 국회를 여야 4당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개혁으로 마무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없인 '4+1 협의체'를 통한 범여권의 공조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협의체가 공조를 이루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를 통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남은 기간 이들의 접촉의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물밑 접촉은 있지만 시기를 봐서 해당 대화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 중이다. 일명 '살라미 전술'인데 정기국회에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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