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하명수사 논란'에 "단순한 행정적 처리…검찰, 정치적 의도 의심돼"

"없는 논란 만들지 말고 문건 원본 공개하면 될 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자 행정적 처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 받은 문건을 공개하면 끝날 일에 불과하다며, 이를 갑자기 이슈화시킨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백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며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되었을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다. 이것은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백 부원장은 자신이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면서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백 부원장은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면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고 단언했다. 또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부원장은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