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이행계획 내놔야"
체계순 "마사회, 돈 벌었으니 원상회복"…김소연 "반가운 일, 로드맵 주체 명확해야"
입력 : 2019-11-19 17:28:15 수정 : 2019-11-19 17:28:15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회가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와 관련해 마사회 측에 문제점의 긴급 이행촉구 계획을 요구했다.
 
19일 대전시의회는 제246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계순 의원(비례,민주당)이 긴급 대표 발의한 ‘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월평동지역에서 수익을 가져갔던 마사회가 폐쇄 후 대책도 마련해 놓고 가라는 것이다.
 
채 의원은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이면서 한국마사회가 대전 마권장외발매소를 2021년까지 폐쇄하겠다는 발표가 있은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국마사회는 폐쇄이행계획과 관련, 어떠한 로드맵도 발표한 바 없으며, 오히려 은근슬쩍 마권장외발매소를 존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대통령 공약사항과 정부 정책을 부정한 것은 물론,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를 위해 그 동안 힘겹게 싸워온 대전 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 비난했다.
 
그는 도시재생이라는 의미에 대해 "지역의 공실률도 높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 지역의 원상회복을 촉구한 것이다. 편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서 "마사회가 매년 2500억씩 수익을 가져갔다. 도시공간을 살리는 재원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계순 의원이 긴급발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또, "마사회가 주체고 대전시는 협의해서 해야 한다. 어떻게 회복하고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한다"며 법적 책임이 없는 마사회가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전시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관을 유치하거나, 주민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등 대전시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긴급발의 이유를 두고 "내 지역구도 아니지만 며칠 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의원들 서명을 받으러 다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세수 200억 원이 지역에 투입되지 않았던 부분도 "월평동 지역에 연간 3억 원씩 들여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해왔던 것인데, 책임을 서로 방기한 것이다. 시의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소연 의원(서구6,미래당)은 찬반토론에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면서 “마사회 폐쇄에 앞서, 로드맵 세워야 할 주체가 정확히 어딘지 궁금하다. 시민의 월평동과 인근 상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여론이 정확히 어떻게 모아졌느냐. 조례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사용하라고 지원한 매년 2억 원이 넘는 돈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됐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공약으로 내세운 지 수년이 지나도록, 대책도 없이 폐쇄 이전만 결정하고, 1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나 국회의원이 200억 세수 손실이나 주변 상권 파괴와 공동화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없다는 점에 대해 우리 의회는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에 걸맞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시는 100억이 넘는 용역비 중에 수년 간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나 현황조사, 경제적 효용과 대책마련에 대한 그 흔한 용역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누구인지 깨닫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생계가 걸려있는 계약직 직원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공동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충 사회공헌사업 대체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소연 의원이 찬반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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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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