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추진" 민주당, 내주 국회혁신안 공개
입력 : 2019-11-11 17:38:36 수정 : 2019-11-11 17:38:36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상임위 자동 개최, 의원 패널티, 국민소환제 등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운영위원회에 이관하거나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최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르면 내주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 혁신 방안을 △의사일정과 안건결정의 시스템화 △의원불출석 패널티 △입법 과정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강화 △국민소환제 등 4가지 파트로 나눠 논의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 이견이 표출돼 추후 논의를 통해 우선 합의 사안부터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회·상임위원회·본회의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법안소위를 한 달에 2번 열도록 하는 법안이 있는데 매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논란이 많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구를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던지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꾸리게 될 지 등 방법론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소환제의 경우 정치 영역을 어디까지 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의총 시간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다음 의총에서 이어서 논의할 것이며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상설의 경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발의가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4대 개혁 중 하나가 국회 혁신"이라며 "20대 국회의 6개월 남은 지금의 이 시간이 국회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선 자신의 기득권도 내려놓으면서 국회 혁신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며 "회의가 약속된 날짜에 열리고 법안 상정과 논의가 약속된 날짜에 지켜지고 그것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혁신의 문을 열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정기 의원총회를 4차례 열고 검찰개혁·선거제도·예산안·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전략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마무리 짓지 못한 국회 혁신 방안은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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