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위 "전관예우 근절 역점…당정협의 추진"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검찰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건배당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무부와 이른 시일 안에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검찰개혁위의 박주민 의원(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위 제4차 회의-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일 검찰의 직접수소 축수와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등 1차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특별수사부 폐지·축소를 비롯해 사건배당 투명화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검찰개혁 권고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회의에 참석한 이종걸 의원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난 촛불들이 있지만 검찰개혁에 진전이 없어 송구하다"면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후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검찰개혁 노력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는 검찰권력의 원천이며 검찰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되고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는 배경"이라면서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건배당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이종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조 전 장관이 남기고 간 검찰개혁 시스템을 성과로 만들어가는 데 함께할 것"이라면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비롯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사건배당 기준 등은 일부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20대 국회만 잘 넘기면 앞으로 무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코다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는 검찰개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검찰의 전관예우 문제를 취재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김용민 변호사가 전관예 실태를 알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발제를 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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