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방위비 부담, 국제경제 우위 초석"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SOMIA.지소미아) 종료시한이 이달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동맹의 위기 극복과 국제경제 우위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김종하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세일가스로 자원을 확보한 미국은 동맹국이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피터 자이한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등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선제적 차원에서 전액 분담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 문재인정부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는 2조원 가량 됐다.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도 이 같은 제언을 한 바 있다.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한국이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부담키로 했다면 무역에서 20조원도 더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공약에 손을 들어줬다면 적지 않은 도움을 줬을 것이다. 세일가스 전면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패권국가인 미국이 행사하는 기축통화정책과 에너지 확보, 국제선물시장이라는 3가지 힘에서 한국의 지위가 상당히 낮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한국은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사상최대에 달한 상황과 최근 스트레포 출신 안보컨설턴트인 피터 자이한이 방위비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드러낸 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남대학교 김종하 교수. 사진/뉴스토마토

 

대전=김종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