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데이터3법, 열쇠 쥔 원내대표들

소관 상임위 논의 어려운 상황…"원대협상 테이블로 전환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데이터 3법'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요 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통과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을 논의할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당초 오는 6일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환노위는 4일 예정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결산 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달 중 논의를 재개해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탄력근로제 외에 다른 유연근로제도 같이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로제 확대를 논의는 안 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는 원내대표 협상으로 논의 테이블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환노위 소속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 문제는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상임위 간사단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제는 환노위 손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동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수차례 처리를 강조한 '데이터 3법'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합의가 불발된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진척이 없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데이터 3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만큼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