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방송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별 시장의 구조와 사업자 행위 등과 관련된 지표를 수집한 뒤 시장지배력 수준을 정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전망이다.
이상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7일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조사된 지표는 방송시장에서 사전규제 성격이 짙은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이나 인수합병과 같은 사후규제, 역외 재송신 등의 정책 도입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유료 가입자 시장 ▲채널 거래 시장 ▲방송광고 시장 ▲프로그램 제작 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를 포함해 지상파방송과 인터넷방송 등 광범위한 미디어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영국도 지난 2009년 사업자의 요청으로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컴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 채널 거래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통신시장의 경우도 이미 각 시장 권역별로 경쟁 상황을 평가해 지배적 사업자 선정 등 각종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방통위가 올해 진행할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시장별로 살펴보면 먼저 유료가입자 시장에서 케이블(SO), 위성방송 사업자 등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상황을 조사한다.
방통위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 여부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판단하고, 유료 방송 요금규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채널 거래 시장에서는 SO, 위성방송 등에 대한 KBS 등 지상파방송이나 주요 프로그램사업자(PP)의 지배력과 일반 PP의 점유율을 비교해 본다.
이같은 비교 지표로 유료방송 수신료 배분 정책 등 플랫폼사업자와 PP간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방송광고 판매와 시청률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PP간 경쟁 상황도 조사한다.
방송 광고 시장에서 광고주의 매체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광고 판매 지배력이 주요한 이슈다.
방송광고 시장 현황은 OBS경인TV 등 지상파 방송의 역외 재송신 정책 도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과 주요PP, 외주제작사간 경쟁상황을 토대로 프로그램 제작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4억원 규모의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평가 추진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담반 운영과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달까지 방송시장 획정 방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3개월간 자료 수집과 분석 등 시장별 평가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 수집된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뒤 올해말 시장상황 평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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