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청 만들자"

여야 3당 공수처법 평행선…논의는 이어가기로 협의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과 선거제개편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으나 평행선만 달렸다. 단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적 논의는 이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사법개혁안 실무논의 담당 의원들은 이날 협의에 돌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른당 권은희 의원은 협의 직후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왜 우려를 하는지 어떠한 보완책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입장을 갖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엔 수사상 공백에 대한 우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며 "양당이 제안에 모두 거부하지 않는 논의였다"고 전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민주당안에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타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법원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들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권은희 의원이 준비를 하면 우리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이 결합한 공수처 설치는 기본적으로 반대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차라리 반부패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수사대상을 특정한 공수처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의 입장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고 하면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도 한국당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송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는 것이 쟁점"이라며 "좀 더 분명한 의견을 가져오면 협의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도 이날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각 당의 입장만 개진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오른쪽)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가운데)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검찰개혁 법안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