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법안부터 먼저 처리"…한국당 '패싱' 가능성 시사
한국당 반발 "공수처는 조국살리기와 문재인 정권 비호하는 '가짜개혁'"
입력 : 2019-10-20 17:16:19 수정 : 2019-10-20 17:16:1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혁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 중 공수처 법안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뒤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최우선에 두고,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면서 "10월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과 23일 예정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의 원내교섭단체 회동에서 '공수처 선처리' 입장을 설득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한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라고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이며 야당을 탄압하는 '공포처'가 있어야 정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마친 시민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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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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