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타다 아웃" 합심…수도권 택시 종사자 1만명 국회 집결
민주당 박홍근·무소속 김경진, '타다 금지법' 추진
VCNC 타다 "택시·플랫폼 상생안, 구체적 논의 필요"
입력 : 2019-10-23 15:36:07 수정 : 2019-10-23 15:36:0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승합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화하기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7월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상생안이 발표됐지만 타다가 이 상생안을 깨려고 한다"며 "타다는 사태를 악화하는 (영업 확대 등)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도 집회에서 "정부가 타다를 합법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했다. 사진/김동현 기자
 
두 의원은 타다를 불법화할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서 규정한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근거로 서비스하는 중이다.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해당 조항이 관광 활성화에 목적을 둔 만큼, 시행령에 '6시간 이상 관광 목적' 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24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승합렌터카 대여 장소도 공항, 항만 등 관광지로만 제한한다. 박 의원은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동의한 의원 17명의 서명을 받고 준비를 마쳤다"며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제2의 타다'가 출현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승합자동차 임차를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한 바 있다.
 
집회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을 비롯해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종사자 1만여명이 참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공짜면허 노리는 타다, 정부는 즉각 정리하라", "타다 속셈 드러났다, 알선 조항 삭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타다 영업 중지를 주장했다.
 
타다를 운영 중인 VCNC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해 택시와의 상생을 지속하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사는 "타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갈등 완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되면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고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동현

게임·인터넷 속 세상을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