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돕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조찬강연에서 "공정위를 시장 규제자로 생각하는 일부 그릇된 인식이 있다"며 "축구에 비유하자면 축구장 설립제한, 입장 제한은 규제기관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 사회는 특유의 쏠림현상 등을 고려하면 일부 선진국에 비해 훨씬 경쟁지향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공정위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중 영합주의(Populism)적 법·제도의 도입을 견제하고 카르텔,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적인 관행과 행태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올해 공정위의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이후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카르텔을 근절할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이 외국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국격 향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시장경제시스템은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자원배분 제도 중 가장 효율적이고 진보한 제도"라며 "오늘 날 선진국들 모두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시장경제가 경제질서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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