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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중앙은행 사실상 디지털화폐 발행…화폐전쟁도 가능"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화폐와 미례화폐 전쟁'…“포스트 통화체제 시대 능동적 대비 필요”
2019-10-19 12:00:00 2019-10-19 12:00:00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의 작동 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상거래, 이자지급 등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오후 서울 중구 암호화폐업체의 시세 전광판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의 작동 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상거래, 이자지급 등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우월적 지위처럼 이를 염두에 둔 각국들이 새로운 구도의 화폐전쟁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2일 금융브리프 '디지털화폐와 미래화폐 전쟁'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 사용되는 화폐는 현재 개인들이 소유한 전자지갑 속 현금(법정통화)의 디지털화 버전(Digital money 또는 Digital currency)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국제통화 체계를 대변혁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이 무력화시키고 싶어하는 대상인 중앙은행이나 정부들은 갈수록 법정통화의 디지털화 구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 연준(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자행에 지불준비금을 예치 중인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사실상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가계나 기업에 전자적으로 대출하고 이들 가계나 기업은 현금의 인출이나 교환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지급 또는 결제를 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보다 더 심화된 개념으로 중앙은행을 거치치 않고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화폐의 작동원리는 그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중앙은행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용카드결제, 주택담보대출, 송금, 온라인 물품 구매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단일 네트워크에서 관리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이용할 경우 거래 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만큼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어 민간의 암호화폐보다 선호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구축 전쟁은 새로운 구도의 화폐전쟁 촉발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는 지난 1920년 금환본위제도 도입 후 기축통화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노렸으나 향후 디지털화폐가 이러한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영란은행(BOE)총재는 지난 8월 미국 오와이오밍 주 잭슨 홀에서 개최된 연례 심포지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출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 달러화에 편중된 현행 글로벌 통화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페이스북은 안정코인으로서 리브라(Libra)로 명명된 글로벌 암호화폐를 내년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말을 전후해 실물 위안을 안정코인으로서 토큰화환 디지털활폐를 출시 예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 달러화가 단시일 내 기축통화의 지배력을 잃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차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변화를 강요받기 보다는 포스트달러 통화 체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위치한 서울 중구 은행회관.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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