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지자체 규제 폐지

2010-05-04 17:50:09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기준이 완화되고,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 내용을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토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협의회에서 올해 26만5000가구에 이르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달성과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과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중인 '용도용적제', '준공업지역에 건설 불허용 등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된다.

또한 올해 6월가지 주택공급관리 통계시스템(HIS)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택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주택건설 공정별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지자첵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저소득가구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가능 전세 보증금 한도를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였다.

공공기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시에 자산기준 충족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임대주택법령에 마련해 저소득층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엽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토록 하고, 설립 신청시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해야 하도록 바뀐다.

공동주택관리를 전문화 하고 효율화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가 자문과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 주택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정책공유와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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