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류 원산지 '바꿔치기' 19명 입건
5년 이하 징역 내지 1억원 이하 벌금
입력 : 2019-10-07 10:26:44 수정 : 2019-10-07 10:26:4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해외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 약 2개월 만에 491점을 압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이나 도미니카 등 가격이 저렴한 편인 해외 의류를 들여와 'MADE IN KOREA'로 라벨을 갈거나 해외 라벨을 제거하는 라벨갈이를 저질렀다. 대외무역법을 어긴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울시는 라벨갈이를 본격 단속한 지난 2016년 이후 6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으며 라벨갈이 제품 총 16만여 점을 압수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불법 라벨갈이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해 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관세청과 공조해 대외무역법위반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업체 명단을 공유하고 수입내역, 판매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현장잠복 후 구체적 혐의점이 발견될 시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구성한 150명의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주요 상권과 제조업 집적 지역에서 공산품 원산지제도를 알리는 등 봉제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라벨갈이 근절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봉제·수제화와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꾸렸으며, 현재까지 주요 상가와 제조업체에 전단지 4만5000매를 배부하는 등 캠페인 140회를 실시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도심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라벨갈이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뿌리뽑아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불법 라벨갈이를 실시하기 전 의류에 'MADE IN CHINA' 라벨이 붙어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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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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