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정경두, 북 미사일 발사에 "최대한 협상력 끌어올리려는 의도"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엔 "미사일 발사금지 명시 문구 없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최대한 (비핵화 실무협상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어제 국군의날 행사에서 (우리 군의) 최신 전력을 선보였는데, 저쪽(북한)에서는 계속 우리의 전력 증강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오늘 새벽에 발사하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오늘 발사체 발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9·19 합의문 문구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면서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문구에 그렇게(미사일 발사 금지) 명시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했지만, '남북군사공동실무위원회' 구성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적대행위의 세부적인 규정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것이 직접적인 도발이나 적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군에서는 항상 만반의 군사대비태세, 대응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 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무인도 '함박도'와 관련해 정 장관은 "정전협정상 관할권은 북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북한의 관할이라고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 합동검증팀에서 과거 역사적인 사실부터 소상하게 검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그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1965년 10월 '함박도 조개잡이 어민 납북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함박도를 우리 영토로 주장했던 것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장관이 북한땅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