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30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고용·재정 문제 등을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불안정을 거론하며 확장적재정·포용성장 등에 대해 설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성장의 3축인 수출·투자·소비가 모두 최악"이라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여건 악화로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개선이 60대 이상의 고령자 중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엔 "노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40대와 제조업 일자리 줄었으나 감소폭은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8월 45만명 취업자 증가는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금을 쏟아부은 결과"라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고용지표에서 기저효과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취업자 증가에만 해당되며, 고용률과 실업률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에 대한 비판에도 "세계적으로 경제가 급속히 감속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몇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적극적인 역할하는 게 좋겠다는 게 국제기관의 한결같은 권고"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이 역할을 해서 추가적인 악화를 막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문제는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선으로 상당히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이 현 정부의 경제대전환을 요구하며 발표한 '민부론'의 원탁회의 대토론 제안에 동참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김 의원의 대토론 제안에 "원탁 경제회의 합의까지 했다가 국회 사정으로 무산됐다"며 "국회서 합의하면 정부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야당에서 발표한 20개 정책 과제 중 8개 정도가 현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 총리는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보니 2017년 당시 약 16조 였으며 문재인 정부 2018년도 예산은 18조원으로,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하냐고 하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고 답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민부론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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