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2019년도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참고인을 채택하려 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올해 정무위 국감을 개최키로 했다. 내달 4일엔 금융위원회, 7일엔 공정거래위원회, 8일엔 금융감독원을 감사할 예정이다. 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기관증인 274명도 확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정 교수를 비롯해 조국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웰스씨앤티 대표 등 1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조 장관 관련 증인은 전부 채택을 거부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조국 사모펀드 의혹을 주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검증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여당은 식물국감이 되더라도 '조국만 지키면 된다'고 하겠지만, 증인신청을 막는다고 해서 진실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조국 사모펀드 의혹은 정무위 국감을 통해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증인은 배제하는 게 옳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국감은 정부가 지난 1년간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를 경영하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라면서 "민간인 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차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키로 했으나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벼르지만 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강조하며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한편 정무위는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지난해 10월25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 노무비 측정에 관한 '노무공량(작업자 수)'을 허위로 증언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선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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