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배당소득 연 2300억 달해

17년 기준 5년새 2.9배↑…"조기 상속·증여 영향 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2017년 기준 2300억원에 육박하면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인당 배당소득도 136만원에 달하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82만2311명으로, 이들의 배당소득금액은 총 7177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수는 2013년 18만956명, 2014년 16만5425명, 2015년 17만3302명, 2016년 13만5394명, 2017년 16만7234명으로 큰 변화 없이 대체로 10만명대 후반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에서 2014년 1232억원, 2015년 1492억원, 2016년 1361억원, 2017년 2288억원으로 5년 새 2.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도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만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은 2013년 81억원에서 358억원으로 4.4배 늘었고,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4.8배 이상 증가했다. 걸음마 시작 전(만0~1세)에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리는 '금수저도' 지난해 1603명으로 집계됐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 및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 부자인 미성년자들이 많아지면서 부의 편중도 한층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국세청 자료, 김정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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