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막을 올렸다. 100일 간의 일정으로 513조원 규모 ‘슈퍼예산’심사와 민생법안 등 과제가 쌓였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느 때보다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동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의 정부 시정연설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추석 연휴 이후인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며, 대정부질문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국정감사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총 20일간 실시된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의 정부 시정연설은 10월22일에 열린다.
20대 국회는 잇단 파행으로 법안 처리율이 30.5%를 기록,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만큼 마지막 정기국회의 성과가 절실하다. 513조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예산안 심사는 일찍이 여야 간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여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여건의 악화로 확장재정을 통한 대응을 목표로 ‘원안 사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극심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황이다.
민생법안도 산적했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를 추가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지원, 청년지원, SOC(사회간접자본)·안전 도모 등 5가지 분야의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정상화법, 생명안전뉴딜법 등 7대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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