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 3당 "선거제 8월말 의결"
정개특위 활동기한 열흘 남았지만 입장차 여전…정의당, 국회 농성 돌입
입력 : 2019-08-20 17:14:02 수정 : 2019-08-20 17:14: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8월말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법 의결 강행을 반대하며 맞섰다.
 
정개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소속 위원들은 8월 말 의결에 뜻을 모았지만, 한국당은 "날치기로 통과하면 모든 국회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정개특위 시한을 열흘 남겨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하고 개정안을 11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이 아니어도 좋다. 원점에서 고민하겠다"며 "9월에서 11월까지 여야가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거기서 나오는 합의안대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가의 틀을 바꿀 수도 있는 사안을 정치적 밀실협상에 맡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의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한다면 패스트트랙 특성상 한국당의 협상력이 너무 약해진다"며 김종민 의원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의원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논의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넘어간다"며 "시한을 당겨서 날치기로 통과하면 모든 국회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대립했다. 현재 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교차해 맡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사적인 대화였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말했더니 사개특위 1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에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정개특위 만료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달안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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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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