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ICT 현안 쌓였는데…미뤄지는 최기영·한상혁 청문회
과방위 여야 간사 합의 못 해…일본 수출 규제 대응·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산적
입력 : 2019-08-20 17:07:27 수정 : 2019-08-20 17:07:2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이 산적했지만 주무 부처의 장관 임명에 앞선 절차인 인사청문회 날짜가 안갯속이다. 
 
2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지 일주일째를 맞았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도 만나 인사청문회 날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의 인사청문안 요청 20일 이내 혹은, 상임위원회 회부 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적 시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후보의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9월에 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새로운 수장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및 ICT 현안은 쌓여가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우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당면한 과제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국산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가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 후보자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연구개발(R&D)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도 나타냈다. 과학기술 업계도 반도체 전문가인 그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구자들의 R&D 환경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T 분야는 5세대(5G) 통신을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5G 인프라 위에서 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자율주행 등 각종 첨단 기술 분야도 선도하자는 취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와 사후규제 방안 마련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슈다. 과방위는 수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사후규제 단일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유료방송 시장 속에서 이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사들은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의 조속한 결론을 바라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의 역차별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콘텐츠 제작사(CP)들은 이동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는 제대로 된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CP들의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들은 CP들이 망을 활용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수익을 내는 만큼 망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CP들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국내·외 모든 CP의  망 이용대가가 상승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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