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응" 국회 경제상임위도 '기지개'
산자위·정무위 잇달아 열려…나머지 상임위도 이번주부터 일정 논의
입력 : 2019-08-12 06:00:00 수정 : 2019-08-12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국회 경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안보 국회' 정국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잇달아 열며 한차례 힘겨루기를 벌였던 여야는 이제 경제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개최해 일본 경제보복에 맞설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린다. 산자위에선 오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보고 받는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산자위는 14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 정비, 제조업 육성,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여야로부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부가 산업계 지원책,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더욱 진전된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무위는 같은 날 법안심사 1소위, 20일 법안심사 2소위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업·금융시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 영역인 개인 간(P2P) 대출 관련 법안과 데이터 3법,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 등이 논의 대상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도 조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법안 심사와 예결산 심사 등을 위한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모색 중이다. 국토위 소속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 일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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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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