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제외)경제 5단체 “일본 수출규제 원상 복구, 제외 조치 철회 촉구”
한일 경제·교역 전반에 부정적 영향…세계 경제에도 심대한 피해
입력 : 2019-08-02 16:04:10 수정 : 2019-08-02 17:56:0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국내 경제 5단체가 조치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수출 규제 원상 복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의 반도체,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밸류체인(GVC·Global Value Chain)의 핵심 국가로, 한국은 일본의 주요 소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일본의 조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GVC에 참여 중인 세계의 많은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 5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가 다양한 원천기술, 응용기술, 제조역량, 상용화 마케팅 등에서 상호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공동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며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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