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소재·부품 특별법 전면 개정안 준비"
입력 : 2019-07-24 18:02:12 수정 : 2019-07-24 18:02:1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경제침략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부품소재와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법이 있지만, 오래된 법이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적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전반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다양한 대응방법 중 특히 기술독립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자세한 것은 말활 상황이 아니다. 논의가 성숙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상적으로 바로 국산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제 분업질서하에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일방적인 방침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 생태계를 보고 정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전자업계 관련 단체들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일 양국 정부에 보냈다"며 "단순히 한일 사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분업질서에 연결된 각국 기업과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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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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