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한달 연기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한 달 연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한달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규제개선안이 사후규제 등을 놓고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고, 국회 과방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다시 공회전만 거듭하는 모양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소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를 한달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사후규제 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부처간 협의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달 후 사후규제 안이 흡족하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의원들간 이견이 있지만 여당 의원들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사후규제안에 대해 살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 재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