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1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 차원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자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개월이라도 더 빨리 (집행을) 시작하려면 1200억원을 (추가 예산으로) 국회에 정중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도 이번 한일 경제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며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만일 여야 사이에 증액안 합의가 안 될 경우 제2차 추경안 준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산업에서는 재고 확보가 긴요하다.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 해가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인들이 피를 말려가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복성 수출규제를 감행한 아베 내각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이 총리는 "갑자기 경제보복 방식으로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다. 일본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무역 문제를 뛰어넘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수십 년 동안 유지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신중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산업 수출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가격은 36% 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 생산 물량이 12% 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과 생산량 증가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반도체 (가격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스플레이나 다른 산업 부문도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심각한 영향 미친다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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