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국제법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실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3대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기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 정부를 향해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바로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경제보복 확대는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라며 모든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와 양국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 황 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경제 회복이 어려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떠한 지표도 좋지 않은 최악의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통상 보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이 부분은 예상된 경제 보복이었다. 일본이 작년 연말부터 예고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 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대책보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리적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는 G20에서 강조된 자유 무역주의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조치"라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고 일침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를 즉각 그만둬야 한다"면서 "외교는 외교고 경제는 경제다.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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