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애로사항 많아…보완입법 시급"

전자·바이오 등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시급IT서비스·게임 선택적근로시간 정산기간 연장 필요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산업계 전반에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국내 주요 12개 업종별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전자· 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데다 짧은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 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3∼5개월) 등으로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벽지, 창호 등 건설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1년 중 관련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집중되기 때문에 3개월의 짧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오제약 업계는 신약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 단계에서 6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짧은 탄력근로시간 기간 때문에 신약 개발 지연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호텔 업계의 경우, 연말연시를 전후로 4개월 동안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회의장 관리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에어컨 설치·보수 업무가 몰리는 여름 성수기에 집중근무가 필요한 가전업계는 성수기 대책을 마련하여 서비스 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에어컨 고장 신고 후 수리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안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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