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최홍 기자] 은행권이 내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를 시행 이후 신규 대출분에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존 대출에도 새 예대율을 적용할 경우 예수금 확대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기업대출 부실 리스크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새로운 예대율 산정 방식의 적용 대상에서 기존 대출을 제외하고 신규 대출만 적용해달라는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예대율 산정방식을 신규 대출에만 적용해달라고 최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예대율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은행마다 예수금 확보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은행마다 수신상품에 경쟁적으로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리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는 동감하지만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대출을 확대할 경우 경기 둔화 시점에서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은행권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15% 낮추는 내용의 새로운 예대율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이를 확대해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뜻한다. 기존 산정방식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가 없었으나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기업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예대율을 현행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예대율 산정 시 분모인 예수금을 늘려야 한다. 또는 분자인 가계대출을 줄이거나 기업대출 늘려야 한다. 실제로 상당수 은행은 예수금을 늘리기 위해 특판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정책기조에 동참하는 한편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대비해 기업대출을 늘려왔다.
은행권의 요청대로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새로운 예대율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율을 관리하기가 보다 수월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를 신규 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예대율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를 준수하기가 보다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은행권 예대율 산정 방식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으나 은행권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생산적 금융정책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은행마다 이미 예대율 산정 방식 변경에 대비해온 데다 도입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은행권의 요청대로 변경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은행권에서 요청한 것인 만큼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예고된 예대율 산정 방식의 기준과 은행권에서 요청한 방식의 기준이 다르다"라며 "때문에 은행권에서 요청한 방식이 각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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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최홍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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