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 떨어지는 공공택지 분양

토지 유찰 빈번…이자산정 등 수익성 하락 예고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가 분양하는 공공택지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과거보다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업계는 입지 좋은 땅이 거의 없어 분양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공공택지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 범위와 금리 조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분양하는 공공택지에 대해 건설사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크게 매력을 느낄만한 공공택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분위기다. 조금이라도 입지가 나쁘면 유찰되는 사례가 과거보다 빈번히 늘고 있다. 최근 ‘김포마송 공동주택용지 B1블록’ 등 LH가 분양하는 공공택지가 유찰되기도 했다. 이곳은 서울시 경계인 고촌읍과 20km, 김포한강지구와도 7km 정도 떨어져 입지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 신도시 및 일반 공공택지 내 토지에 대한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LH는 최근 2개의 사업지구를 묶어 사업 규모를 키우거나, 최대 5년 무이자 할부 조건 등을 제시하며 공공택지 분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LH는 특히 7월 공급 예정인 ‘파주운정지구 공동주택용지 A35·A36·A37블록’을 대상으로 토지 리폼을 진행해 용적률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택지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 범위와 적용 금리’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택지대금의 기간이자 인정이란 건설사가 매입한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분양지연 등으로 택지대금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과다하게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택지비 기간이자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도 현행 3.3%(고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표준PF대출금리(1.8%)를 적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렴한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주택 경기 하락으로 입지가 안 좋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하는 공공택지는 거의 유찰된다"라며 "여기에 이자비용에 대한 정부 개정안으로 수익성 하락까지 예상되면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으려는 경쟁이 갈수록 저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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