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후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 기재위는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과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