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수렁 자영업)"단순 연명 아닌 교육 지원으로 전환해야"
입력 : 2019-06-16 20:00:00 수정 : 2019-06-16 20: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 한계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자영업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퇴 시기가 빠른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감안해 50·60대 장년층이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자영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전통 제조업에만 의존해온 경제구조에서 모빌리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분야로의 체질 변화와 함께 경직된 노동시장 개선과 그에 따른 처우 개선 역시 중요 과제로 꼽힌다.
 
16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가진 전문가들 상당수가 빈곤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자영업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명이 아닌 교육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40·50대 은퇴자 10명 중 9명이 빵집이나 치킨집을 차리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20년 가량 특정 분야에 일하면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이 서비스업으로 몰리지 않도록 대학이나 학원 등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중장년층의 창업 성공률이 청년들보다 훨씬 높음에도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만큼 이들에게 도전의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뉴스토마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은퇴자들에게 정보가 한정돼 있다보니 접근하기 쉬운 카페나 치킨집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일회성 컨설팅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기술교육을 비롯해 자영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 현재의 자영업 과잉을 야기한 일방적 지원방식을 교육 위주로 전환해 자영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 유연성 확대도 자영업 문제의 주요 과제다. 고용 안정성만을 중요시한 결과가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교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한 번 진입하면 고용에 변화를 주기 쉽지 않다"며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보니 직장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면서 노동시장과 자영업 분야가 분리돼 버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되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계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장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자영업을 할 사람은 많지 않다"며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만한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적절한 대우를 받기 위해 기업들의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 제조업에 의존해온 경제구조의 체질을 개선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조선 등 전통적 주력산업에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다"며 "그 돈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기업들이 활성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면 지금처럼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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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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