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 500조…복지·고용 12.9% 늘어
기획재정부, 부처별 예산 요구 현황 발표…498.7조 집계
입력 : 2019-06-14 13:57:54 수정 : 2019-06-14 13:57:54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 각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가 500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요구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6.2% 높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감소한 교부세 1조7000억원과 지방 이양 사업 3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7.3% 많은 수준이다.
 
증액 요구 정도가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과 연구개발(R&D), 국방 등이다. 각각 올해 예산 161조원, 20조5000억원, 46조7000억원에서 12.9%, 9.1%, 8% 증가한 181조7000억원, 22조4000억원, 50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복지와 고용 예산 증액 요구는 기초생활 보장과 기초연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것"이라며 "R&D는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사업, 3대 핵심사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등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국방 분야는 R&D와 방위력 개선 투자,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증액 요구 이유로 들었고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등이 이유로 꼽혔다.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등을 반영해 5.4% 증액한 7조8000억원을 요구했다. 문화는 생활체육과 문화시설 확충,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육성 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 이양산업 감안시 5.3% 늘어난 7조2000억원을 요구했다.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든 분야도 있다. 철도, 국토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그간의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대규모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각 8.6%, 4% 감소한 18조1000억원, 19조2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3일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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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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