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대비 추경심사 전략 골몰
한국·바른 "총선용" 프레임 씌우기…민주 "정확한 규모·타이밍 중요"
입력 : 2019-06-13 16:31:06 수정 : 2019-06-13 16:31:0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진척을 보이자 각 당이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의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총선용' '재정 건정성 악화' 추경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13일 당내 경제 관료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재해·건전재정 추경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번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을 질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을 하면 3조6000억원 빚을 지게 되고, 결국 청년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추경호 등 경제 관료 출신 의원들과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국채 발행 없이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000억원의 추경만에 동의하겠다고 당론을 세운 상태다.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적자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추경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의 7월 집행을 목표로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U-20 월드컵에서 활약중인 이강인 선수를 언급하며 "이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재해·건전재정 추경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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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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