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WHO '게임이용장애', 게임업계 큰형님들 목소리 낼 때"
"민관협의체 논의, 감성적 논의 벗어나야" 주장
입력 : 2019-06-03 11:29:19 수정 : 2019-06-03 11:29:1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분류에 게임업계가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운영될 민·관협의체가 이성·건설적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가' 토론회에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처럼 게임업계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며 "이제는 게임업계 큰 형님들이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비롯해 국내외 업계 사안에 대해 게임업계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할 것을 우려해 업계 규제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안에 각 사 차원의 대응을 자제했다. 웹젠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던 김 의원은 이러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HO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통과시켰다. 오는 2022년 WHO 회원국에 적용·권고될 개정안에 대해 국내는 2025년까지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가 주도해 논의한다.
 
김 의원은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감성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셧다운제(청소년 PC온라인 게임 이용시간 제한) 도입 당시 제도 실효성이나 산업 내외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과거 셧다운제 논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게임이용장애 도입이 과연 합리·건설적으로 논의될지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는 협의체 중심의 건설적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가'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곽성환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 김진욱 스포츠서울 기자.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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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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