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추가로 내놨다. 이번 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미완공 주택의 선분양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완공 주택에 대해 선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비정상적인 높은 가격 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앞으로 분양가능한 주택 및 그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 10일내에 매매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이를 어겨 고의적으로 주택 공급부족을 야기하는 개발업체들은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토지를 매점하거나 의도적으로 매매시기를 늦춰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주 발표된 세번째 주택 구입 시 대출 제한과 모기지 금리 인상 등에 뒤따라 나온 조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11.7% 급등한 이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책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 세금인상 등 또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리 샤오밍 차이나지안인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낸다면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과가 없다면 세금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 연구원은 "개발업체들이 좋은 위치의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등 주택 매매를 조절함으로써 나중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잘 시행된다면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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