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한달앞…한일 정상회담 성사될까
'강제동원 해법' 등 조건 내거는 일본…'대미 입김' 고려하면 관계개선 필요
입력 : 2019-05-30 14:49:41 수정 : 2019-05-30 14:49:4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G20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의 입장이 변수다.
 
최근 들어 일본 측은 한일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는 중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29일 일본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부회 등의 합동회의에서는 내달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일본 측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거론하고,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점이 변수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G20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대응방향에 불만을 나타내고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그 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초계기 갈등' 등 다른 현안들도 산적한 가운데 3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외교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 개최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개최 노력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운을 띄웠지만 일본 측에서 계속 조건을 거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굽히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사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더라도 이번 G20 개최국인 일본이 비난을 받을 일이며, 우리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일관계 회복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다. 배기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일본은 세계 패권국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제1의 파트너"라며 "미국은 항상 일본의 의견을 참조해 대 한반도정책을 편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가운데, 일본의 역할도 점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를 감안했을 때 우리 측의 보다 체계적이고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측 의원단이 지난 28~29일 방일 과정에서 '푸대접'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일본 측이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였어야 하나" "보다 세심한 일정조율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이번 의원단 방일은 지난 22일 외통위 각 의원실에 회람된지 1주일 만에 윤상현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유기준·정진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7년 11월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촬영 전 다른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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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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