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동의한 코나투스 '자발적 동승'
모범운전자협, 정부에 "규제 풀어달라" 공문…개인택시연합도 찬성
입력 : 2019-05-29 15:15:46 수정 : 2019-05-29 15:15:4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주요 택시 단체들이 승객의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서울시에 코나투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규제로 막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코나투스의 서비스는 택시와 승객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합승과 구분되며 심야 승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코나투스의 자발적 동승 서비스는 지난 9일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이 서비스는 심야 시간에 목적지가 유사한 승객들이 앱을 통해 같은 택시를 이용하도록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승객들은 택시비를 각자 낸다. 승객들에게 부과되는 플랫폼 호출료는 회사와 택시기사가 나눠 갖는다. 회사는 범죄 발생 우려에 대해 동성끼리만 동승이 가능하며 앞좌석과 뒷좌석으로 나눠 앉도록 좌석을 지정하도록 했다. 자발적 동승 서비스는 자동차와 ICT 플랫폼을 연계한 모빌리티 서비스이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이나 타다의 렌터카 기반 중계 서비스와 구분된다. 승객들이 앱 기반으로 기존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주요 택시 단체들이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대해 찬성 입장을 냈다. 사진은 택시들이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주차장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10대의 택시를 활용해 코나투스의 자발적 동승 시범서비스를 진행했다. 윤석범 연합회장은 "시범서비스 당시 승객과 운전자 모두 반응이 좋았다"며 "버스·지하철이 끊긴 심야 시간에 승객은 빨리 귀가할 수 있고 운전자도 이득이 생기니 양쪽 모두에 좋은 서비스"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당초 코나투스와 함께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자발적 동승은 플랫폼 이용료에 대한 서비스이므로 운송사업자까지 같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받아 코나투스만 신청했다. 연합회는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무사고 10년 이상인 택시 운전자들이 모인 단체다. 회원수는 약 3만명이다. 젊은 운전자들이 줄어들며 무사고 기간 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2년으로 줄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도 자발적 동승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성운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무는 "국회, 정부와 함께 논의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도 특정 시간대와 지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며 "카풀은 일부 허용하고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못하게 막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인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코나투스의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지난 3차 심의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는 택시 합승의 전면적 허용이 우려된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심의위에서 나온 자발적 동승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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