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온정없이 엄정조치"
외교부 보안심사위 개최…30일 징계위서 징계수위 논의
입력 : 2019-05-27 18:00:00 수정 : 2019-05-27 18: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외교부는 27일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온정주의나 동정론에 휩쓸리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기밀 유출은)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이고 범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비밀 관리의 중대한 규정 위반 사항 등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 '보안심사위원회'를 이날 오후 개최한 데 이어 30일 정식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는 물론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지휘 책임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조 차관은 "논의를 해봐야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해당 외교관의 고등학교 선배로, 정보 유출에 연루된 강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의 행위가 '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국익을 해친 범법행위'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민 알권리'를 위한 '적법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고한 한미 관계의 신뢰를 흩트려 놓았다"면서 "한국당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이 정부의 외교무능을 지적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크게 훼손돼가는 현실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여권이 (기밀누설죄 등)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적반하장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황 대표는 "(강 의원이 기밀누설죄라면)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도 같은 (기밀누설죄인)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정상 통화 녹취 로데이터를 입수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당시 내용은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강 의원이 저지른 외교기밀누설이라는 범죄를 물타기하는 게 한국당이 벌이는 수작의 본질"이라고 일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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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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